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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부모선택에 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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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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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02 오전 8: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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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9월1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안을 담은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셧다운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24시간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 온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연령은 18세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이번에 셧다운제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의 게임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을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가이 바람직하며, 향후 업계에서도 게임의 건전한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한다. 정부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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