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 목 :
KGMA,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 개최 |
 |
작성자 :
|
등록일 : 2025-12-04 오후 10:32:42 |
|
|
 |
 |
 |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가 12월 4일 서울 강남구 OPGG 사옥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손혜림 교수, 게임물관리협회 김범수 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 팀장 황정훈 변호사가 참여해 업계 전문가 입장에서 게임물 불법 사설 서버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성과 생각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연사로 나선 손혜림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와 게임사 및 이용자의 피해'라는 주제를 다뤘다. 손혜림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설 서버 수와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매년 3천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RPG를 이용하는 유저 중 71%가 불법 사설 서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사설 서버의 존재를 인지한 유저 중 약 절반 가량이 실제 사설 서버를 이용한 적 있다고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 서비스와 비교해 레벨업이 빠르거나 아이템 획득이 빠르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에 대해 손혜림 교수는 "유저 대다수가 사설 서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며, "사설 서버 이용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김범수 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대응 현황'을 주제로 게임위가 불법 사설 서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방법론을 논했다.
불법 사설 서버 범죄는 시간이 지날 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개발과 운영,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한 여러 인원들이 조직적으로 운영 중이며, 공식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에 접속하도록 공식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범죄 수익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근절을 위해 스마트 사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사설 서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2024년에만 52,164건에 달하는 불법 사설 서버 사이트를 차단했다.
김범수 본부장은 "꾸준한 노력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 사설 서버를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 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훈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불법 사설 서버 처벌 근거와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정훈 변호사는 서버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은 사설 서버 이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 없으나, 수요가 없어진다면 불법 사설 서버 공급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어서 황정훈 변호사는 "시대 변화 및 제도 변경으로 불법 사설 서버 처벌과 관련된 적극적인 법 개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필요성과 형평성에 대해 업계인들 간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
|
|
|
|
|
|
|
|
|
|
|
|
|
인터뷰/업체탐방
총 2976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