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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국제간호협의회 대표, "한국 간호법 적극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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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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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8 오후 3: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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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4월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ICN은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2,800만 간호사가 소속된 조직이다. 자국 간호업무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파엘라 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고, 한국이 전 세계 보건 의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다"라며,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해 간호사들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 업무 범위 규정 및 간호전문인력 양성·수급,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다루는 법안이다. 여기에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 같은 문제를 일으킨 간호사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직무 진흥과 규제를 엄격히 함을 중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 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간호법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표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관련 단체 대표자를 초빙하고 '간호단독법 문제점과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간호법 반대 진영이 주로 문제삼는 부분은 의안 주요 내용 제 16조다. 간호업무 주체를 간호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면허가 없으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부분이다. 반대로 간호사 역시 간호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심포지엄에서 간호법이 간호사 이외 직역을 모두 없애려는 악법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재정비하면 될 일을 굳이 간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 근거를 밝혔다.
이어서 응급구조사는 업무 특성상 간호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 간호법을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며, 간호조무사는 직무 자체가 간호 업무 보조인 만큼 해당 직역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처럼 각 직역 간 견해차가 심하게 나는 만큼 지난 수개월 간 그러했듯 표류 중인 간호법 의안이 실제 입법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 표류에 대해 파멜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법으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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