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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디컬 만평]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초과 사용 의사 164명에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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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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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1 오후 1: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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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초과를 지적받고도 처방·사용을 지속해온 의사 164명에 2차 서면 경고(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경고 대상은 2021년 10월 진행된 1차 경고(1단계 사전알리미) 후에도 처방·사용해 온 의사들이다. 2차 경고를 받고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 조사 후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타펜타돌, 히드로모르폰,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펜타닐, 페티딘 등 마약류 8종과 부토르파놀, 날부핀, 부프레노르핀, 펜타조신 등 향정신성의약품 4종을 원재료로 한 의약품을 감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1차 경고 이후 2차 경고를 받은 의사 수와 처방 건수가 각각 1,461명에서 164명으로 89%, 10,394건에서 849건으로 92% 감소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을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는 오남용 시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은 물론, 완치 후에도 마약류를 찾는 의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의약품이 병원 처방을 통해 사회에 유출돼 마약으로 소비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6월 추적 조사를 진행, 기준을 초과해 처방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의약품이 10대 청소년 사이에 퍼져 의존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 있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미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은 2018년 10월 공중보건 비상사태(Health Emergency)를 선포,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및 의존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주도 장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 보건업계 관계자는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이 2021년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칭호가 무색해지고 있다"라며, "사전알리미를 통한 이번 성과는 국민 보건은 물론 치안과 국민 안전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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