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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시행 D-30, 업계는 ‘갈팡 질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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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24 오전 11: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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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달 여를 앞둔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하반기 업계의 ‘골치’를 썩게 만들고 있다.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계 내외에서 그를 둘러싼 잡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11월 20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시행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적 내용이 고지되지 않아 업계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특히, 셧다운제 자체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잡음도 여전한데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도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행 이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 왔지만 현재까지 업계는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셧다운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게임들에 대한 약관을 변경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게임 서비스 변경안, 또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지만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대로 셧다운제가 진행될 경우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경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자체적인 연령 별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또 약관 변경으로 인한 부분유료화 서비스 아이템들의 적용 시간 등에 대해서도 보상책이 필요하다. 특히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유료화를 진행하는 게임들의 유료 상품 아이템들의 적용 시스템 변경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법안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해 업체들은 대략적인 구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청소년 대상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서비스에 대한 방식과 종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부가 법률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한 답은 확정짓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어 업체들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캐주얼 스포츠 게임의 경우 4명이 플레이를 하다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인 파티원 한 명이 튕겨나가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들의 플레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11시 30분 정도부터 청소년들의 방 입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중 차단도 고려중이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방식과 운영 스타일, 그리고 장르에 대한 특성이 모두 다른 게임에 일괄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호소인 것이다.
 △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법령을 추가해 놓은 뒤 시행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분명 여성부는 이렇게 있다가 셧다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임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며 또 다른 규제책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여성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싶어도 전문적 지식과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능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법령을 한 줄 추가해 놓고 법 시행 한 달 전인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시스템 도입 관련 내용은 빠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표준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회원사 의견을 모아 여성부에 전달한 상태. 협회 측은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업체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만큼 웹·플래시게임, 기능성게임, PC패키지게임, 베타테스트 하는 게임들은 빼는 방향으로 적용 범주를 좁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함께 업계는 게임 사용자가 셧다운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개별 검토 외에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금이라도 법 집행 근거를 마련하려면 제대로 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법적용을 당분간 유예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업체들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법무 팀과 개발팀을 중심으로 TF조직을 꾸리고 게임 접속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변경된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공지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막무가내인 여성부의 태도로 볼 때 협회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체들도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업체들의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00억원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불필요한 DB구축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량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당초 셧다운제를 발의했던 김재경 의원마저 지난 18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빨리 시행령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지만, 여성부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라 업계의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셧다운제를 마주한 업계가 구체적인 시행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블리자드 측이 최근 블리즈컨 2011현장에서 한국에 대한 구 배틀넷 서비스가 셧다운제로 인해 해당 시간동안 완전히 서비스 중단이 될 가능성을 밝혀 유저들의 셧다운제 거부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블리자드 측은 10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블리즈컨 2011 현장에서 한국의 셧다운제도 시행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의 법 준수를 위해 한국 배틀넷 서비스를 국한 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블리자드가 언급한 배틀넷 시스템은 따라서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가 운영되고 있는 구 버전의 배틀넷 서비스다. 블리자드가 해당 게임들의 네트워크 서비스인 배틀넷 서비스를 셧다운제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는 10년 전 개발한 플랫폼인 만큼 연령을 가려서 셧다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블리자드 측은 “두 가지 배틀넷 서버 중 ‘스타크래프트2’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디아블로3’ 등을 서비스하는 배틀넷 2.0의 경우 사용자 인증이 가능해 정상적인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전 배틀넷의 경우 10년 전 플랫픔으로 개발되었고 옛 서버는 이용자 연령 확인이 불가능해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모든 서버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국내에서는 자정부터 6시까지 전 연령이 배틀넷을 통한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의 게임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만약 셧다운제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블리자드의 구형 배틀넷 서비스는 자정 이후로 완전히 차단되게 된다.
마이크 모하임 대표 또한 셧다운제에 대한 인터뷰에서 “구 버전 배틀넷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개발을 한다면 이전의 데이터들은 물론 서버를 통째로 날려 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라며 “전체 유저를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지의 법은 따라야 한다”라며 어려움을 밝혔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블리자드의 기존 배틀넷 서비스 완전 차단이 유력시됨에 따라 이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 80년대 이전의 통금과 같은 발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 특히 유저가 줄어들다 서버를 닫게 되는 게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블리자드의 배틀넷 시스템과 같이 오래 된 게임들이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하고 서버를 닫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특히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워크래프트3’배틀넷이 PC방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큰일"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의 부당함을 담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10월 안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소원으로라도 아직까지 업계의 갈피를 못 잡게 만들고 있는 셧다운제의 시행을 뒤로 미루고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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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욕이 안나올수가 없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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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 여성부새끼들,,,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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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귀찮으니 빨리 시행합시다. 해보고 안되면 또뜯어고치면 되는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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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갤은 저런거 테러안하고 뭐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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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여성부 생각없이 아 뭐하는짓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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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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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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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보슬부냄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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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개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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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벌리고 수습은 하지도 않는구만 덕분에 괜한 여성들도 깡그리 까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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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하는거마다 정말 욕이 난무하네
나랑께 빨리 문좀 열러 보랑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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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럼들이 국민게임을 건들고 ㅈㄹ 이네 ? 보슬아치년들이 갈1보새1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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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나라네 구체적인 법안도 없으면서 통과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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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왜 여성부 나댐 그럼 자정이후 노래,티비 보지 말던가 욕나오내 여성부 불질러버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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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차라리 중요한 기관빼고 전기 아예 중단하지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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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광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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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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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쓰레기짓 ㅈㅈ
프리섭은 열린다네 프리섭 막으면 프리섭 또만들고 절대 막을수 없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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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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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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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 하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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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개성부 저거 빨갱이 정권이 만들어낸 산물이잖아? 개물현 때였나? 개대징 때였나? 그때 만든 쓰레기같은 국민세금이나 뜯어먹는.. ㅋㅋ 여튼 좌빨들이 문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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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툰FOCUS/겜툰특집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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