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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등학생 인기 1~2위 게임 셧다운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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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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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31 오전 10: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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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안이 결정되지 않아 업계 내외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이번에는 국내 게임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6일 국내 언론은 여성부가 PC패키지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에 예외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며 조만간 이에 대한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실제 여성부 관계자는 27일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등 미국 블리자드사의 게임들을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모든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섰던 것에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블리자드 측에서 자사의 클래식 배틀넷이 셧다운제에 적용이 된다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유저들은 물론 업계 내외의 비난이 높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PC패키지 게임들에 대한 셧다운 제외가 논의되자 국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국내산 게임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PC패키지 게임의 셧다운 제외로 인해 사실상 혜택을 받는 업체가 해외 업체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한다는 골자로 마련된 법안으로, 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만약 시행 예고대로 입법 시행이 된다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당하게 된다.
문제는 블리자드가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블리즈컨 2011 현장에서 한국에서 시행되는 셧다운제에 대해 기존 배틀넷 시스템이 해당 제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랍 브라이덴 베커 블리자드 부사장은 지난 21일 "특정 국가의 법률을 따르기 위해 10년 넘도록 유지해온 서버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기존의 배틀넷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또,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 또한 “셧다운제에 대해 한국에 서비스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피드백은 없었다”라며 “현재 배틀넷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국제 표준이 아닌 규제를 위한 시스템 변경은 사실상 하기 어렵다”라며 클래식 배틀넷에 대한 셧다운제 해당 시간동안 완전한 차단 정책을 확인시켰다.
 △ 블리자드의 배틀넷 완전차단 강수는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허술한 법안인 셧다운제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블리자드의 발표에 대해 유저들과 PC방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클래식 배틀넷으로 운영되는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3’, ‘워크래프트3’의 경우 여전히 PC방 순위 상위권에 랭크가 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로 인한 청소년 유저들은 물론 성인 유저들까지 완전히 배틀넷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PC방 업계로써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PC방 협회 한 관계자는 “어차피 청소년들은 심야 시간에 PC방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PC방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덜하다”라며 “하지만 성인 유저들도 심야 시간에 블리자드의 배틀넷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PC방 업계 또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토로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성인 게임 유저들이다. 심야 시간에 블리자드의 클래식 배틀넷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외에서는 블리자드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PC방 협회는 블리자드의 클래식 배틀넷 무조건 차단 정책에 대해 “여전히 배틀넷을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블리자드의 클래식 배틀넷에 지금에 와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연령에 맞는 셧다운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일방적인 요구”라고 분석하고 있다. 성인 유저들은 “여성부의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 유저들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여성부의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파기하고 셧다운제의 방향을 선회할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형평성 논란은 물론 ‘형식상으로 신고하는’편법 신고 등도 판칠 가능성이 있어 법안의 효용성과 필요성 여부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성부는 최근의 기류에 밀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원칙을 저버리고 예외조항 마련에 나섰다. 해당 조항은 1998~2003년에 판매된 CD 패키지 게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은 블리자드의 클래식 배틀넷으로 서비스되는 게임들밖에 남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움직임에 국내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한국 게임사들은 셧다운제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런데 블리자드 같은 외국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서버 전체 차단이라는 강수를 뒀고 정부는 이에 굴복했다"고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한국입법학회의 보고서에서는 셧다운제 도입 시 국내 게임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시스템 구축에 55억 원，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259억 원 등으로 각각 예상됐다.
 △ 한편, 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서두르고 있다.
또,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개선 요청서를 여성부에 보냈다. 혼란을 야기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 만큼 PC·패키지 게임은 물론, 플래시게임·기능성게임·베타 테스트 게임 등은 중독성과 무관한 만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상 PC·패키지 게임과 온라인 게임과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에 와서 외국에서 주로 들여오는 PC·패키지 게임만 셧다운제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내 PC 패키지 게임 시장이 사장된 상황에서 이는 외국 업체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현재 정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이 아닌 PC패키지 게임으로 분류를 신청하는 사례도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형평성 우려에 대해 “다음달 시행될 셧다운제 적용을 준비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딜레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PC·패키지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협회의 요청에 대해 여가부가 이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블리자드 구 배틀넷 게임이 부각됐을 뿐 아직 여가부로부터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인기순위 3위안에 드는 최고 인기게임으로 셧다운에서 면제가 된다면 청소년들은 새벽시간 어느 때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다. 수면권 보장을 내세운 여성부의 셧다운제 원칙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 여성부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으로 셧다운제를 내세운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셧다운제를 하자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대목이다.
블리자드의 강력한 ‘클래식 배틀넷 차단’이라는 카드로 실질적인 백기를 내든 여성부. 원칙 없는 셧다운제가 어디까지 표류할 지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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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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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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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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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돈필요해서 만든제도에 뭘 더 바라겠어.
쓰레기같은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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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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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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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알았어. 하여간 여가부같은 쓰레기부서는 없어져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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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그렇게 게임산업을 죽이고 싶을까 머리에 똥만든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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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3 PC 게임중 멀티가 가능한 게임들 =
스타,워크3,디아2
에오엠2,GTA3,배필1942,CoD,아트록스,MoH,CnC;(타썬,제너럴),KKND2,레인보우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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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게 저정도지만 여튼 저런 게임들중에 지금까지 플레이 되고 있는 게임들을 골라보라.
외국 회사의 얼음포풍 기침 한방에 깨갱하는 줏대없는 부서와 근거없는 정책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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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을 찬성하는건 아닌데
아니 이럴거면 법을 왜 만든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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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땜에 노가다 못뛴다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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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른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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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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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는 상황이다. 멍청해도 저리 멍청할 수 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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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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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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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지 가지 하는군 .
개념이 없는 여성부 .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욕만 쳐먹으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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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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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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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셧다운제를 만들어서 지x이야?
어짜피 지들 욕만 쳐 먹게 될거고 분명 실패하게 될것 같고
지들 게임 안하니깐 남도 하지 말라는 거냐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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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여성부....
뭐 어쩌겟어..
지들 쳐먹자고 만든 법이니 구멍매꿔야지,,,,
병.신새ㄲㅣ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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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꼴통년들이 지들 활동한다는 구실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툭툭 건들어대는 게임에 손을 댔는데 그게 또 멍청한년들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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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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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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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왜 저리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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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3 벌써 나왔음?ㅎ 기사 보다 깜짝놀랬네.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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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있을꺼면 왜만드냐
어지간해선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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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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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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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여성부는 중세의 창문세와 비슷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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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e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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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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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일단 요악하면 스1,워3,디2는 셧다운제항목에서 제외되어서 12이후에 플레이 가능하고(wow!!)
해외게임에만 차별줘서 국내게임업체를 죽이려한다 이거아냐 망할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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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like these put the consumer in the divrer seat-very impor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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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3POX <a href="http://bigcxkvassgw.com/">bigcxkvassg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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