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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청소년 아이템 거래 금지, ‘연말 게임업계 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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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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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21 오후 4: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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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장 최대의 이벤트였던 지스타 2011이 마무리되고 한 해 게임업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 전체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내 게임업계의 우려를 샀던 이슈가 극적으로 부각되는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환전 또는 환전 알선과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존재에 따라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들이 15세 이용가 이하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의 게임에 대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되었다. 사실상 청소년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아 놓은 것. 또 이 대상이 청소년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용등급게임으로 적용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성인들 또한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들을 통한 환전과 매매 등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게임일 경우 중개 사이트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자신들의 게임 시스템 내에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금지되게 되면서, 11월 20일부터 시행이 예정되고 있는 업계 최대의 이슈,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업계에 격동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청소년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은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에 치명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사실상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10%이하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거의 모든 게임에 대한 아이템 거래 이용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아이템 거래를 금지시키는 주체가 ‘유저’가 아니라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게임의 중개 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거래가 금지되는 셈이다.
온라인 게임 인기의 판단 척도라고 할 수 있는 PC방 이용 점유율 상위 10걸 중 NHN한게임의 ‘테라’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게임들은 모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 이들 게임들 대부분이 아이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수익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안의 마련 배경에 대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대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후년 업계의 주목작인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는 게임 내에 유저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을 계획이다. 성인전용등급으로만 게임을 서비스하면 상관은 없으나, 블리자드는 보다 더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버전으로도 게임을 개발할 계획이라 법안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를 노리고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이 국내 게임업계의 ‘인기의 척도’중 하나인 아이템 현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의 형태에 큰 변혁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청소년 이용가 게임들에서 이제는 현금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메이저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이런 법안 등장에 대해 아이템 중개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아이템 중개업계에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규제”라며 반발할 기세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규제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20일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의 구조에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청소년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법안뿐만 아니라 셧다운제가 11월 20일을 지나 시행이 본격 실시되면서, 각 게임들이 셧다운제 수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서비스하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18일 오전 11시부터 자사의 게임망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가입과 로그인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세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특정 사용자만 특정 시간대에 차단하는 기능을 마련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동종업계의 또 다른 사업자인 XBOX 네트워크 브랜드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XBOX360의 온라인 서비스인 'XBOX라이브'는 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고는 있지만 실명인증 기능은 적용하지 않아 청소년만 서비스를 제한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XBOX라이브'가 청소년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심야시간 접속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청소년 자유권 침해, 그리고 국내와 외산 게임의 역차별 논란에 이어 적용을 받는 게임들이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발표되면서 업계 유저들의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청소년 게임의 현금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그 동안 이어져 왔던 산업의 기조는 물론 형태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산업의 변화와 시장의 형태가 변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장의 기조와 체제가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산업의 발전을 일궈야 하는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 비난의 목소리가 쏠리고 있다.
업계 하반기 최대의 이슈였던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게임업계의 주무부처를 무시하고 실시하는 희대의 규제 법안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문화부는 여가부의 의도를 막지 못하고 결국 법안 실시로 업계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화부가 또 다른 규제책인 청소년이용등급 게임의 현금거래 불가 법안을 발표하면서 ‘좋지 못한 타이밍’이라는 비판 여론도 힘이 실리고 있다.
 △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이어졌던 업계와 시장의 기조에 변화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제책에 의해 찾아오는 변화는 업계의 발전에 해가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참 성황리에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는 국제게임쇼 지스타도 문화부의 적절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지스타 2011에 배정된 예산은 25％ 삭감된 6억 원뿐이었다.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문화부가 게임 산업의 진흥을 외치면서 하고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제는 그동안 문화부가 어영부영 게임 산업에 대한 대처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을 옭죄는 규제들이 현안으로 부각, ‘규제로 인한 산업 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발적이지 못하고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산업의 변화가 찾아온다면 이는 곧 도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더라도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토론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면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며 “셧다운제와 청소년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로 인해 찾아오는 강제적인 변화가 국내 게임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일”이라고 밝혔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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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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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예전부터 쌓이고 쌓인게 점점 모여서 범국민적으로 여성부 존재 알게됬고 폐지 운동까지 할 정도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깝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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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수없네,,, 지들마음이여 아예게임을 불법이라고하던가.. 다하고나면 이쥐럴...
한국존나실타 다들 외국으로 이민이나 가죠 감옥도아니고 ... 이러니 한국이 이모양이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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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참 관심받을려고 별짓들을 다하시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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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Q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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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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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페지해 그리고 왜이렇게 왜 비회원 짜식들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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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QQX/비회원이 덧글다는게 뭐 문제라도 됩니까?
여가부 폐지가 시급합니다 국민혈세 낭비는 이런데서부터 좀 막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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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비회원으로 하는사람도있나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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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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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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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사과박스로 문화부에서 여성부로 바뀌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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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지들 이미지 안좋아지니까 어떻게든 여론에 좋은 이미지 부각시키고
관심 받아보려고 발악들 하는 꼬라지들이 가관입니다 그려 여좆부 분들^^
각종 비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혈세 낭비에다가 쓸모없는 용도로 버려지는 수많은 예산들
한해에 사용되는 회식비 수억원대에서부터 장관 화분 구입 비용 1500만원 횡령
이러면서 한다는 일은 조리퐁 판매 금지운동 소나타 판매 금지운동 군대 기간 연장 제안
똥들 잘들 싸십니다 그려 ^^ 여좆부 장관님은 남성분들께 군인은 집지키는 개라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군대 기간 5년으로 늘리자고 해놓고 아들은 군대 면제해줬다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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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청소년 입장을 생각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청소년이 아니시네요?" 라고 답변했다지??
니들은 청소년이라서 맘대로 그딴거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적용하냐 ㅋㅋ
하여튼 여가부 하는짓들은 전부다 쓸데없이 꼬투리 잡는 일들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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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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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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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참 관심대장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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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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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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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작작좀.. 말이 안되는 짓들만 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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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도안되는 짓거리는 맨날쳐하네 여성부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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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 되네요ㅋㅋㅋ 현질 못하면 돈 버는 노가다만 해도 시간 다 가는데 게임은 언제 즐기라고!!! 거래 중개 사이트 생기기 이전처럼 직거래가 생겨날까요? 폭행, 사기 발생으로 난리가 나겠군요... 직거래를 못하면 물약값, 수리비 버느라 종일 노가다... 악효과만 납니다. 반대 서명하고 왔어요...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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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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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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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지금 중국과 다른 나라에 국내 게임들이 밀리고 있는 판인데 아쉽네요. 게다가 현금거래까지 막는다고 하면, 불법거래가 판을 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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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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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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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저 개갞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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