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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업계 해킹 비상, 셧다운제 ‘어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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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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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29 오후 1:5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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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발 해킹 사태가 게임업계는 물론 IT업계의 보안 시스템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로 인해 발생할 개인정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넥슨은 지난 28일 서민 넥슨 대표, 신용석 넥슨 최고 보안 책임자, 안인숙 커뮤니케이션 센터장 등 넥슨의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한 브리핑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넥슨 측은 “24일 해킹 사실을 인지해 25일 밤 공지사항을 통해서 메이플스토리의 1320만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렸으며, 곧바로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회에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했다”라며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일이 생긴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 드리겠다”라며 사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해킹 사태와는 별개로, 유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필요로 하는 셧다운제가 또 다른 해킹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게임업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제로 인해 2, 3의 해킹 피해가 속출될 수 있다”라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 네이트 해킹사태때 네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바로 삭제하였다.!
일련의 넥슨발 해킹 사태는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해킹과 유사한 방법인 지능형 타깃 지속 공격(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뒤 이를 좀비PC로 악용,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팀장급 PC에 접속해 개인정보 백업 DB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넥슨 해킹 또한 APT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타깃을 지정해 둔 뒤 그 타깃을 좀비 PC로 하여 침투를 하는 것이라 전방위적인 대응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막기 힘든 것으로 보안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안업계는 SK컴즈에 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태에 대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업체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고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화 해야만 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SK컴즈는 네이트온 350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뒤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폐기하고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발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현행법상 게임업체들은 개인정보 최소화에 따른 이런 ‘결단’이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저의 주소 등 개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받지 말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시행・관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이어 11월에는 모든 게임 이용자의 연령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술·관리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른바 셧다운제 때문에 개인정보를 최소한도로 수집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를 반드시 수집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 이용을 전면 금지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게임사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개인 정보를 최소한도로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맞추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나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편이 부담을 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령을 판별해야 하는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업체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해야만 하고, 해킹 기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셧다운제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또한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바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31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게임업체들은 이를 위해 만 14세 미만 유저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와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사실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까다로운 이용자 확인 절차가 결국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 사례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셧다운제 시행과 함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풍선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업체로선 주민등록번호 도용 같은 불법적 이용까지 예측하거나 단속하기 힘든 입장"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셧다운제 때문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하는 게임업계
게임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넥슨의 해킹 사태로 인해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지켜지고 있는 게임사의 DB도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건상 개인정보에 대한 간소화나 폐기 등의 특단의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8일 기자회견에서 넥슨 서민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폐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우리에게 현재 최우선은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사회 여건상, 규정상 불가피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유저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나 앞으로의 개인정보 확보를 하지 못하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해킹 사건의 원인이 된 실명제 폐지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게임업체들이 실명제를 유지하는 한 해커들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커들이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고급 개인정보를 타 IT업체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게임사들의 회원 DB는 호시탐탐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네티즌들은 “업체들이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명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중고등학생 1위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셧다운제에서 면제?
하지만 무엇보다 셧다운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 유저들의 정보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업계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업체들가 본격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과 함께 국내 게임 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5억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59억 원 등 총 3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업계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셧다운제로 인해 개인정보 유츨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외부에서 바라보는 업계에 대한 시각은 더욱 좋지 않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기자회견서 넥슨 서민 대표는 “현재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알려드리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일이 생긴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2,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안과 셧다운제로 인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현행법에 충돌한 게임업계. 업계의 딜레마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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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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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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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왜 시대를 역행하고 난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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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돋네 시대 역행 하는 짓은 하지 마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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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망할 셧다운제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일단 해킹당한것도 안좋지만 저 망할 셧다운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니 화가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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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로 막가더니 쓰리런 당하는구나 학부모와 업계 소송 & FTA 패널티 대기,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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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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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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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여러 측면에서 문제네요. 셧다운제를 하려면 플레이어가 만 16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제도이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불만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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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뭐하는지 몰라
차라리 야자나 없애지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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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셧다운제 뿐만아니라 실명제도 문제인 듯. 차라리 외국사이트나 엔씨처럼 주민번호따위 쓰지를 말던가.
문광부야 여성부야 뭐라고 말좀해봐 ㅆ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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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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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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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모든근원은 여성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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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뭔데.ㅋㅋㅋ이지1랄들하십니까??ㅋㅋ
쓸데없는것좀 하지맙시다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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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른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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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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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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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하는 말 아직도 듣고 있어요?
독도 노리는 일본보다 더 많은 안티를 가지고 있는게 여성부인데
그만 셧다운제 폐지만 하지말고 여성부도 같이 폐지합시다.
자금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아직도 폐지를 안시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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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하면 대부분 부모님 주번으로 하죠.
우려되는 건 성인의 주민번호를 더 쉽게얻을 수 있다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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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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