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새로운 게임업계 규제책인 이른바 ‘쿨링오프제’를 담은 법안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으면서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교과위 소속 박보환 의원(새누리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얼렸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물론 전체 회의에서도 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18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줄어들게 되었다.
18대 국회서 쿨링오프제를 담은 법안이 시기적으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삼중규제 위기에 놓였던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규제책이 우연치 않게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일 뿐, 업계로써는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은 채택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전체가 4월로 다가 온 총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이 의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특별법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지연되며 전체 회의가 연기 됐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2월로 끝나는 임시국회 통과는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가능할 가능성도 극히 적다. 소속 의원들이 모두 4월에 있을 총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심차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긴 하지만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선거 이벤트가 걸려 있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4월에 열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로 내려가 있는 만큼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 18대 국회에서 이번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법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공청회를 진행한 뒤 해당 상임위로 올린 후에 법사위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며 “단순힌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대부분 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도 좋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법안 도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중히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교과부와 대통령, 총리실의 게임 규제 의지에 학교폭력과 관련지어 법안을 올리고 있는 만큼 곧 다가 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기습 상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교과위 내부에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고 시간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기습 상정에 대한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위 관계자는 “법안이 업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고 의원들도 내부에서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 상당수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국회에서조차 과도한 규제, 위헌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특별법안인 만큼 논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습 상정은 사실상 무리”라고 밝혔다.
만약 2월 임시국회 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다면 18대 국회에서 해당 특별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부에서는 세밀한 논의를 거쳐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선뿐만 아니라 야당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보이콧을 하고 있어 사실상 18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박보환 새누리당 의원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학교폭력 퇴치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빠르게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내부에서 삼중규제 논란에 거센 반발, 그리고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 측은 국내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과도한 게임 이용에 따른 폐해가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발의한 것인데 각종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라며 “학부모들의 지지 의사도 받고 있으니 심사숙고를 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진보진영 의원들은 물론 같은 보수 진영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반대 의사가 명확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법안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된 만큼 업계 내외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목소리는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게임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가 직접 나서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청소년들의 게임 근절을 강조하는 법안을 내세운 만큼 ‘일사천리’로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정황과 국회 내부 반대 목소리가 높아 특별법 도입은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올해 말 총선에 이어 대선이 있는 만큼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권이 진보적 성향의 정권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 보수적인 일방 규제책에 대한 완전 소멸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업계 전문가들은 업계 자체적인 법안 도입 반대 움직임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행히 여・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과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들도 반대 움직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업계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겜툰FOCUS/겜툰특집
신 규제책, 자동 폐기 가능성↑……법안도입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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