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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가부, 셧다운제 보완 추진? ……업계 ‘긴장’

작성자 :	등록일 : 2012-03-05 오후 2:44:46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주관하고 있는 게임업계 규제책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추가적인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본인인증에 대한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을 강화하거나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인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가부는 오는 3월 9일까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하면서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순차적인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여가부가 실질적인 규제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셧다운제를 보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잇따른 규제책의 등장에 긴장을 하고 있는 업계를 또 다시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보려 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합치 여부를 두고 심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헌법의 합치성을 갖추고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는 주장에 완벽하게 이론적인 무장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적 합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규제책들과 셧다운제의 헌법적인 가치비교, 그리고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필요 제도 발굴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위헌 논란을 사고 있는 만큼 이론적인 무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 측은 9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연구 용역 대상자를 선정한 뒤 약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해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문제도 셧다운제가 일으킬 대표적인 잠재적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헌법소원을 진행한 시민단체들은 여가부의 연구 목적이 ‘게임의 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 아닌, 제기되고 있는 위헌 논란을 뒤집기 위한 연구라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사회 정의 실현아 아닌 이론무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만약 셧다운제에 진정성이 있다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왜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질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안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또 추가적인 규제책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의 진행도 공개적으로 실시하면서 ‘여가부발(發)’규제책이 업계에 또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 논의도 진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물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또 다른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업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셧다운제 실시 이후 여가부가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규제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짐작했었다”라며 “발 빠르게 법안 보안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셧다운제에 추가적인 규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가부는 3월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여가부 측 관계자는 "3월 중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연구 공모를 통한 결과물을 9월 중 시행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안의 이론적인 무장 이외에 여가부가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 개선점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실효성 논란과 개인정보 도용 논란을 낳고 있는 본인인증 시스템에 대한 강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 셧다운제 관련 규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인 만큼 본인인증 문제로 인해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시스템 마련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셧다운제 시행 이후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해 법안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현실적 문제로 업계에서는 일찍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은 셧다운제 이전에 비해 별바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 추가적인 규제책이 등자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대한 ‘주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명의 도용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감안해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포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가부 측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본인인증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업체들은 걱정스런 눈초리로 개정안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본인인증 시스템이 강화가 될 경우 또 다시 많은 금액을 들여 본인인증 시스템 개편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메이저 기업들이야 셧다운제 시스템 마련을 하는 데에 큰 부담은 없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중견 게임 기업들이나 중소규모 게임 업체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그대로 입법이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셧다운제와 관련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측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업계의 거센 반대를 직면하고 문화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쿨링오프제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 법안의 자동 폐기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안 또한 18대 국회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한 변수가 있어 여가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곧바로 법안 실효가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며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 추가적인 규제책 대두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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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똥이야	[12-03-05]

이런 똥망뻘정책에는 눈길도 주기 싫다

ㅉㅉㅉ...	[12-03-05]

도대체 돈을 얼마나 뜯어먹어야지 만족을하나

ㅋㅋㅋㅋ	[12-03-05]

대체 세금받아가고 하는일이 뭐냐?
되도안한 셧다운제니 뭐니 제랄을 하지를 않나..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아 그쪽으로 눈꼽만큼 들어갈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진짜 만화들ㅜㅠ	[12-03-06]

진짜 옛날 만화들 다 죽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계속 수입밖에 할 수 없는 현실보면 안타까워 죽겠다. 그나마 웹툰으로 다시 살아날 법 하니까 다시 깡그리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게임도 이제 같은 수순좀 밟아봐라 그거아니야

fada	[12-03-06]

빨갱이 나라에서 만들만한 정책 집어쳐라 달걀세레 마구 퍼부어주기 전에
당최니들한테 주는 세금이 아깝다 아까워!

루팅겔럭시	[12-03-06]

.... 하거나말거나

병신들	[12-03-06]

이래놓고 김신명숙 입니까.

여가부 십라만상	[12-03-06]

저런 년들 아들딸이 학교에서 일진해먹고있겠지
지 자식들이 학교폭력 주범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구만
니들이 먹은돈 절반만 사회에 기부해도 기아로 굶어죽는사람 1/3은 살아난다

여가부 ㅄ	[12-03-07]

빨리 폐지나 되버려라 이 ㅄ들

샹ㅋㅋㅋ	[12-03-07]

인간은 네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 보슬 국회의원
진짜 저딴년들 볼때마다 나한테 같은 보.지가 달려있는게 싫다ㅋㅋㅋㅋㅋㅋ

이러지맙시다.	[12-03-08]

출산의 고통을남자보고 모른다고 뭐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작에도 그 못지않는 고통이 있음을 창작을 해보지않은사람은 평생모르겠죠.
여가부가 하는일이 뭔지 대단히 궁금하군요. 부디 생산적일을 할수있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_-

깔깔깔	[12-03-08]

멀어쩌란거야 빽이 또 사고싶은가보지?

박명익	[12-03-09]

여가부가 이 것들이 우리나라 망치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븅신짓들만 하고 있고..

여가부진짜싫다	[12-03-12]

...이딴거 만들지마...셧다운제 사람을 엿먹이나

여가부십라..	[12-03-12]

이딴거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여가부나없애고 집에서티비나봐...공기가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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