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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등장, 업계 응답할까
작성자 : 등록일 : 2015-03-10 오후 6:33:50


국회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 아이템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나오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쇄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사들이 유저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또 다른 규제법의 등장에 대한 경계심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않은 업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유저들에게 해당 확률에 대한 공지, 혹은 해당 정보를 유저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법원이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던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왔다.

△ 그 동안 사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이 마련되었다.


정 의원 측은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아이템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획득 아이템을 이용자간 거래나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아이템을 어떠한 확률로 얻을 수 있을지 공개되지 않아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해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정 의원실은 "게임사들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해 왔으며 아이템 판매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까지 판매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외국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고도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점을 볼 때 국내 게임업계가 수익모델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되는 지적이다. 특히 게임업체들의 핵심 수익 아이템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법안이 추가되는 것인 만큼 업계의 반발은 상당한 수준이다.

게임업계는 정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행성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스스로 이에 대한 자정을 하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대한 다른 규제책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업계의 ‘외면’과 ‘방치’가 되어 왔던 문제가 결국 정부의 규제책으로 이어진 셈이다.

△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정을 하지 않은 업계의 ‘자업자득’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건전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무분별한 유료 아이템 구매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자율규제에 나선다고 지난 11월 밝힌 바 있다.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고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는게 골자다. 업계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자율 규제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공염불’이 한두 번 나왔던 것이 아니었던 만큼 정부의 규제가 제기되는 상황도 ‘자업자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글로벌 시장과 맞닿아 있는 게임산업 특성상 국내 법을 통한 규제에 나설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크다"면서 "국회에서도 게임업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자율 규제안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업계에서 자정의 필요성과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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