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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확률형 아이템 법안 속도 내는 정부, 자율규제 언제?
작성자 : 등록일 : 2015-04-24 오후 4:12:27


정계가 확률형 아이템 강제 규제에 대한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낼 의지를 보이면서 업계의 자율규제안 도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률형 아이템 강제 규제 법안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회장의 취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자율규제안의 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해 초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게임 시장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강제규제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다시금 확률형 아이템 강제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업계는 지난 8년 동안 여러 기회에도 자율규제를 실패했으며, 지난해 11월 자율규제안도 유명무실한 규제안을 가져와 유저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라며 "이번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긍정적 사회인식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안 도입을 강력하게 재천명했다.


또 그는 “현재 게임업계에서 판매 중인 확률향 아이템은 사행성을 띄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의 목록과 기댓값을 공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라며 “이를 셧다운제나 게임중독법과 동일한 선상의 규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비약”이라며 게임업계의 경계 섞인 시각의 오류를 지적했다.

시장 유저들은 다른 강제적 규제안들과는 달리 정 의원의 발언에 대부분 공감을 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업계에 꾸준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업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자율규제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측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복안이다.



정 의원 측이 다시 한 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빠른 법안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가운데, 이제 시선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쏠리고 있다. 자칫하면 업계의 자율규제안보다 정부의 법안의 더 먼저 발의되어 자율규제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K-IDEA는 강신철 신임 협회장의 취임과 함께 자율규제안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일성과 함께 게임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그 동안의 강제규제안도 모두 자율규제로 끌어 내리겠다는 목표를 강력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K-ID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 협회 측에서는 기존의 부족한 자율규제안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 강신철 신임 협회장의 제 1 목표가 자율규제안인 만큼 얼마나 빨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인 게임에도 동일한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이 여전히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 업계의 의견을 취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협회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업계가 바라는 자율규제안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K-IDEA의 새 수뇌부가 출범하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얼마나 자율규제안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빨리 발표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시간이 촉발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안이 먼저 발표될 경우 협회의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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