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운영을 중단, 국내 유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해외 게임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 게임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통과할 경우 해외 게임으로 인한 유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6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의안 번호 2122645)’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저 수와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2020년 12월 15일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2106496)’에서 거론됐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시스템등급분류·관련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등 국내 게임 사업자와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중국 게임사 ‘막장 운영’, ‘먹튀’ 논란은 과거 수년간 이어져 왔다. 특히 2020년 10월 29일 국내 출시 후 6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고 42일 만인 12월 9일 서비스를 종료한 ‘샤이닝니키’에 이르러 유저 불만이 폭발했고 관련 사항을 담은 법안 발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부개정안 발의 후 3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 해당 내용만 따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유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 해외 일부 게임사 막장·저질 운영으로부터 국내 게임 유저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게임 핫이슈
‘中 게임 먹튀’ 방지, 국내 대리인 지정법 발의
총 10295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