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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간 게임홀릭] 12월 첫 번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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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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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2-04 오전 10: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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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부터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간 게임홀릭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렷을 적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잠실야구장을 자주 갔었기 때문인지 전 세계적인 스포츠인 축구보다는 야구를 더욱 좋아합니다.
얼마 전 전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도하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성화봉송 장면과 개막식 축제는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라고 하더군요. 아시아에서 스포츠 강국 2번째를 노리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땀흘려 뛰는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이죠.
△ 일본 대표팀에게 졌을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야구 종목에서 국내 최고의 선수들만을 선발해서 데리고 간 한국 야구대표팀이 어이없게도 대만과 사회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일본팀에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메달이 걸려 있었던 경기였는지라 집에서 TV로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사실 대만은 미국의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투수들이나 이승엽 선수가 뛰고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변’으로 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 수 아래라고는 하지만 축구에서도 브라질이 한국에게도 질 수 있는 것이 구기종목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아마추어 야구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에게까지 역전패를 했다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중계를 한 해설자의 말대로 ‘한국야구의 국치일’이라고 했을 정도로 치욕적인 일이었죠.
도하 아시안 게임과 함께 슬슬 저물어 가고 있는 2006년이지만,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야구 부분에서 사실상 좌절되면서 우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들, 땡깡? 협박?
요새 게임업계는 국회에서 개정이 진행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 온라인 게임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나 게임 현금거래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한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한 흥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 발끈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다는데 당연히 반대를 해야겠죠.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입니다.
△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그림자’. 이번에도 말썽중입니다
지난달 30일 아이템거래사협의회는 게임산업진흥법 중 가운데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 수정 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자신들의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므로 거래를 금지하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입법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이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뻔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숨통을 죄는 법안을 발효하는 데에 전혀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게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한 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알고 있으니 법안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화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게진법 개정안은 그리 완벽한 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 내용은‘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매입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즉 온라인 게임상의 게임 머니와 아이템이 사행성 게임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이 추가한 것인데, 게임머니는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온라인게임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까지도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개연성 덕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템거래 중개를 막을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현재 아이템 거래를 규제할 경우 그 거래가 더욱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이 항의하는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탄원서를 낸 것은 신사적인 대처 방법이었지만 이어서 언론에 ‘게임아이템 거래를 막는다면 이 시장이 송두리째 외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아이템 거래 시장의 2인자인 아이템매니아가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듯이 말이죠.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의 이런 언론플레이는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템베이가 해외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매각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한창 난리를 피웠을 때, 며칠이 지나고서야 아이템베이가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며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각 언론사들에 대한 진정서를 내기도 했죠.
△ 이 사이트들이 국내에서 모두 설 자리를 잃는다면?
어떻게 보면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은 이 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온라인 게임이 가장 많이 서비스되는 나라에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업성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이템매니아의 사례처럼 해외에 매각될 때의 가격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이템거래를 전반적으로 금지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공개 토론을 거쳐 아이템거래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이템거래 업계는 이 말에 설득력이 없다며 듣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큰 산업을 이루고 있는 아이템 업계가 거의 ‘협박’수준으로 법 개정안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도 업계의 목소리를 고루 들을 계획”이라며 아이템거래 업계의 자제를 촉구했지만, ‘발등에 불 떨어진’사람들이 도저히 진정할 기색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협박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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